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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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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대원과학대 작성일 : 2006-09-07 조회수 : 715
제목 없음

 

 

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 홍보

1.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.

2. 우리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 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 범죄의식없이 단순히 흥미 위주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처벌 사태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주요사항
    -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
    - 재물·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, 단순 도용도 처벌

4.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 홍보물
   ① 
도용 임파서블
   ② 아시나요?(1)
   ③ 아시나요?(2)
   ④ 이젠 처벌이라구~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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